Life/사회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꼭 알아두세요!

soccerda 2025. 3.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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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정책은 출산을 앞둔 자영업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출산급여 지원, 어떤 도움일까?

서울시는 2025년부터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관련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출산 지원 제도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그 간극이 좁혀질 전망이에요.

지원 내용

  1.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9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더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는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상향되어 총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남성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존에는 남성 자영업자에게 이런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가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된 경우.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등.
  •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단, 유산·사산의 경우나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2025년 3월 11일부터 umppa.seoul.go.kr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했어요!
    • 서울시 엄빠서울 누리집(umppa.seoul.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결정 통지서가 필요해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결정 통지서는 
        • 직인이 포함된 지급 결정 통지서 출력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 출력할 민원서식 선택 → 통지서 출력
    •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해 보셔도 좋아요.

왜 이런 지원이 필요할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출산 시 가게를 닫거나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자영업자 81만 5천 명 중 63%인 51만 6천 명이 1인 자영업자일 정도로 비중이 크죠. 이런 분들에게 기존 150만 원 지원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서울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한 거예요.

추가 팁: 다른 지원도 챙기세요!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책을 제공 중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70만 원 바우처 지원.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20만 원.

이런 혜택들과 함께 출산급여를 활용하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겠죠?

마무리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은 출산을 앞둔 자영업자 가정에 큰 힘이 될 정책이에요. 특히 2025년 3월 11일부터 umppa.seoul.go.kr에서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02-2133-5322)이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출산과 육아 여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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